국무회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국무회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하천법 시행령 =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인접해 흐르는 하천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직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유지ㆍ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부 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의 관리를 수자원공사 등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할 때 1~3차에 걸쳐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법 시행령 =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은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040310051013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