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공포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소하천 구역에서 제외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21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안에 따르면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지 3년 안에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소하천공사 완료 등으로 생긴 폐천부지 등 잔여토지는 소하천환경보전에 우선 활용하되 필요성이 없으면 당초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할 때 하천폭 등을 개략적인 면적으로 고시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형측량을 실시해 정확한 편입면적과 경계를 고시하도록 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0321154333577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