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실시
                            국가 및 구)지방 1급 하천 내 미보상 사유토지 2013년 12월31일 자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만료
 
 
 
경남도는 2009년 3월 25일부터 제정․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보상청구기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 의한 보상 대상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 국가하천 및 구)지방 1급 하천의 사유토지인 포락지 및 제외지가 보상 없이 하천구역으로 편입·국유화된 6,305필지이다.
 
이 중에 1,284필지는 2010년 1월부터 보상청구신청을 받아 2011년 12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했고, 미청구된 5,021필지는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대상토지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은 해당 시․군에 본인의 토지가 보상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보상을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청구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보상청구서(시․군 비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등본 및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등기 완료한 서류)이다.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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