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후 국가하천 유지비 10배 '껑충'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국가하천 유지비가 약 10배 급증했다. 반면 국가하천 수입금은 급감해 당분간 국고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수입금은 급감하고 이·치수시설, 친수시설의 대량 설치로 유지관리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공사로 둔치 농사가 제한되면서 국가하천 수입금이 평균 66%가량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감소폭이 77%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4대강 사업 전 연평균 250억원 내외에서 올해는 24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4대강 사업으로 신규 시설이 크게 늘면서 유지관리비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국가하천 수입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관리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4대강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골재 판매수입과 친수·수변공간 개발에 따른 둔치 수입이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4대강 준설 골재의 예상 판매수입은 약 2500억원이며, 이 중 1600억원 가량이 지자체에 귀속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의 4대강 둔치를 활용한 수익사업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장, 수영장, 캠핑장, 음식점, 자전거대여점 등 한강둔치 민간위탁시설 수입이 연간 110억원에 달한다. 지방 시군은 서울시보다는 수입이 적겠지만 점진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을 통한 경제성 검토와 함께 재원마련은 풀어야 할 숙제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 4대강 유지관리비를 국고로 보조하고, 하천수입이 늘어나면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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